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상속은 언제 시작될까요

실종선고란 — 생사불명이 일정 기간 계속될 때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배우자, 상속인이 될 사람 등)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보통실종). 전쟁에 나갔거나 침몰한 선박·추락한 항공기에 타고 있었던 경우처럼 사망 원인이 될 만한 위난을 당한 사람은, 그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별실종).

청구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공시최고(일정 기간 신고를 촉구하는 공고) 절차를 거친 뒤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전 단계로, 아직 실종선고 요건(5년 또는 1년)을 채우지 못한 생사불명 상태에서는 민법 제22조~제26조의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를 이용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임시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2조~제26조(부재자의 재산관리).

인정사망과는 무엇이 다른가

수해·화재·조난처럼 사망이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실종선고 대신 인정사망 절차로 더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조사한 관공서(경찰서·소방서 등)가 사망을 보고하면, 법원 재판 없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됩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을 개시시킨다는 점은 같지만, 인정사망은 관공서가 인지한 사망일이 그대로 사망일(=상속개시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실종선고처럼 만료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망일 확정 방식은 사고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법무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의 신고).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 살아 돌아왔을 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조는 취소 전에 선의로 이뤄진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하면서도,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상속인 등)에게는 현존이익 범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지웁니다. 상속 당시 그 사람이 생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였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긴 경우처럼 사안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 반환 범위와 방법은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실종선고 취소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반환·정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근거: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상속개시 이후 전체 절차의 순서는 상속 절차 순서 8단계에서,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실종된 가족에게 빚이 많을 수 있어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한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서 3개월 기한 계산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