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라도 자격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결격이란

상속결격은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사람의 상속인 자격을 법률상 당연히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처럼 본인이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순간 별도 재판이나 신고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실제로는 결격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상속회복청구 등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결격 여부를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1004조 — 5가지 결격 사유

1·2호는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 범죄, 3~5호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5가지 모두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과실로 인한 사고나 단순한 보관 실수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 사실을 다투는 방법

결격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결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결격자가 재산을 점유·처분했다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을 행사해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넘기면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살인·상해치사와 달리 유언서 위조·은닉은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커, 변호사를 통한 소송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결격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상속세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대신 대습상속인이 새로운 상속인이 되어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 구성이 바뀌면 법정상속분과 공제 항목 계산도 함께 달라지므로,상속세 계산은 확정된 상속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