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해외에 있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뜻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과세대상이 국내 재산으로 좁아지는 대신, 상속공제도 함께 크게 제한됩니다. 거주자 피상속인이라면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 등을 더해 최소 10억 원 안팎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 피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고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그 밖의 인적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가 배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례비용 공제도 받을 수 없고, 채무공제 역시 해당 국내 상속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로 범위가 좁아집니다.

같은 재산 규모라도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만으로 공제 폭이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부모님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다 돌아가신 경우라면 거주자·비거주자 판정부터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세액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거주자·비거주자에 따른 상속공제 범위 차이). 공제 항목·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해외에 산다면 — 위임장·서명공증·납세관리인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 거주하면 국내 상속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부딪히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서명공증 — 국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서명·인감을 확인받거나 현지 공증인의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해외 거주 상속인이 서명할 때도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 — 재외국민이라면 재외공관이나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인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발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 납세관리인 지정 —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사람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정해 두지 않으면 고지서 등 세무서와의 연락이 지연되어 가산세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내에 있는 세무사나 가족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2조(납세관리인). 재외공관 공증·서류 발급 절차는 거주 국가와 공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공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