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협의서, 뭘 넣어야 하나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이고 유언이 없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기로 한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분 그대로 나누기로 했다면 이 서류 없이도 등기·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배우자나 특정 자녀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받는 등 법정 비율과 다르게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거의 필수 서류로 쓰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속 절차에서 분할협의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지는 상속 절차 순서 8단계에서, 등기 시 이 서류를 어떻게 쓰는지는 상속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협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끼리만 작성한 협의서는 효력이 없으며, 결국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친권자와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는 등기소·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유효기간(통상 발급 후 3개월 이내)이 다를 수 있어 협의서 작성 시점을 미리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기로 한 협의가 상속세 신고 기한 안에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 신고 기한을 넘겨 재산을 재분배하면 상속인 사이의 증여로 보아 별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 협의를 다시 바꾸는 경우와 신고 자체를 정정하는 절차의 차이는 상속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기 전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몫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다른 상속인이 그 지분을 도로 살 수 있는 권리는 상속분 양도와 우선매수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