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방향이 반대입니다
둘 다 “이미 낸 신고를 고친다”는 점은 같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스스로 늘려 바로잡는 절차이고,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신고했거나 공제·특례를 놓쳤을 때 돌려받기 위해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대상 재산이 늦게 발견되거나, 채무가 추가로 확인되거나, 배우자상속공제 같은 공제 요건을 뒤늦게 갖추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한 계기입니다.
수정신고 — 빠를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관할 세무서가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통상 과소신고세액의 10%, 부정행위인 경우 40%)는 수정신고 시점이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
납부지연가산세(미납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하는 수정신고는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정청구 — 통상 5년, 후발적 사유는 3개월
경정청구에는 기한이 다른 두 유형이 있습니다.
통상적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거나, 공제를 누락했거나, 재산 평가를 다르게 했어야 하는 사정을 발견했을 때 활용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신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가 나중에 생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나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나 화해로 당초와 다르게 확정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인 사이의 조정으로 재산을 다시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으므로, 실제 법원 판결에 의해 상속인이나 상속분 자체가 확정된 경우인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정확한 처리 기한과 청구 서식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을 나중에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자체는 상속 개시 당시로 소급되는 효력이 있어, 최초 협의에서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은 상속인에게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문제는 협의를 나중에 다시 바꾸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안에 재분할하면 여전히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재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확정된 몫보다 더 가져가면 그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이나 상속분 자체가 달리 정해지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상속인들끼리 합의로 바꾸는 재분할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협의서 작성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쓰는 법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재분할 자체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모두 처음 상속세를 신고했던 관할 세무서(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가 접수처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고, 서면으로 낼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정정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재산가액이 달라졌다면 새로 확인된 재산의 평가 근거(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시가표준액 등), 공제를 새로 반영한다면 그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협의분할서, 소송 판결문 등)가 함께 필요합니다. 정정으로 세액이 늘면 그 차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하고, 줄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식과 첨부서류 목록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페이지
신고·수정·경정청구 각 기한을 날짜로 바로 계산하려면 상속 기한 계산기를, 상속인 간 협의 자체가 안 되어 법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분쟁 조정 절차를, 정정 결과 세액이 늘어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연부연납·물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를 적게 신고한 걸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무서가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높습니다(1개월 이내 90%에서 2년 이내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원래 냈어야 할 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Q.경정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통상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소송 판결처럼 신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Q.상속재산을 나중에 다시 나누면 증여세를 내나요?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안에 재분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뒤 협의를 바꿔 더 받으면 그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 별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이 달리 정해지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간이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세액, 가산세, 청구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 세무사 또는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 구조공단(13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