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지분을 남에게 팔았다면, 우선매수권을 확인하세요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까지 재산 전체에 대해 공유 지분을 갖습니다(민법 제1006조). 이 단계에서 어느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상속분 자체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상속분 양도라고 합니다. 판례(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는 이 양도가 개별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지분만 따로 넘기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 개별 재산 지분 양도에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우선매수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체 상속 절차에서 이 문제가 언제 불거지는지는 상속 절차 순서 8단계를,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누는 협의 방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쓰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1조는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낯선 제3자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 끼어드는 것을 막아, 나머지 상속인들이 원하면 그 지분을 도로 사들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우선매수권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음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양도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1년의 기간까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날부터 3개월”과 “있은 날부터 1년” 두 기간은 각각 별도로 진행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다뤄지는 제척기간입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예를 들어 자녀 3명(A·B·C)이 공동상속인이고 아직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자신의 상속분 전체(적극재산·소극재산 포함)를 상속인이 아닌 지인 D에게 3천만 원을 받고 양도했다고 가정합니다. B 또는 C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D가 지급한 3천만 원과 양도 과정에서 든 비용(계약 작성 비용 등)을 D에게 상환하고, A의 상속분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게 됩니다. 이때 B와 C가 각자 행사할 수도 있고, 한 명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반드시 다른 상속인 전원이 함께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위에서 설명한 3개월·1년의 행사기간을 넘기면 D가 그대로 공동상속인 지위(정확히는 A의 상속분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선매수권”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공유자에게 인정되는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이 함께 검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민법 제1011조의 상속분 우선매수권과 근거 조문·적용 상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경매로 넘어간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에 우선해 사들이는 절차이고, 민법 제1011조의 권리는 상속재산 분할 전 상속분 자체가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됐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지분을 되사는 권리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 잘못된 절차나 기한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매수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순서

우선매수권 행사로 다툼이 생기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분할협의서 작성 전에 지분 이동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액·행사기간을 둘러싸고 다툼이 커지면 상속 분쟁 조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얽힌 경우 대습자의 상속분 범위는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에서, 상속분 자체의 계산 방법은 법정상속분·유류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