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쓴 포기 각서, 상속에서는 대부분 효력이 없습니다

왜 생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는가

상속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발생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녀에게 아직 “상속받을 권리” 자체가 확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미리 포기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유류분포기 약정은 법이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취지 참고). 상속포기 자체도 상속이 개시된 뒤 일정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 행위여서, 생전에 사적으로 각서만 써 두는 방식으로는 애초에 그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과 후, 포기의 효력이 이렇게 갈립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의 요건과 기간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서, 유류분의 비율과 청구기한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각서를 쓰려고 하는가

실무에서는 부모가 특정 자녀(주로 장남이나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싶을 때, 다른 형제자매로부터 “나중에 상속이나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미리 받아두려는 시도가 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제 간 분쟁을 막으려는 선의인 경우가 많지만, 앞서 본 대로 이런 각서는 상속개시 전이라는 시점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각서를 믿고 별도 대비를 하지 않았다가, 정작 상속이 개시된 뒤 각서 작성자가 마음을 바꿔 유류분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몰아주려는 목적이라면 각서보다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유언대용신탁처럼 법이 정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됩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생전 재산분배 약정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다릅니다

생전에 “누가 어떤 재산을 갖기로 했다”고 정리한 문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문서입니다. 분할협의서는 상속이 개시된 뒤 공동상속인 전원이 실제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문서로, 이 시점에는 상속인들의 권리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해 있어 유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전에 미리 써 두는 포기·분배 각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다루는 문서이므로 같은 효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 문서를 혼동해 생전 각서만 믿고 상속 개시 후 별도의 분할협의서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실무상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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