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차지했다면

정의 — 참칭상속인에게 빼앗긴 상속권을 되찾는 권리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으로 참칭하는 사람(참칭상속인)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진짜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으면서도 상속인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추었거나 상속재산의 전부·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 몫까지 차지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가 있는데도 상속받은 것처럼 행세한 경우,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계속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로 자녀로 등재된 사람이 재산을 점유한 경우 등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재산을 침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빼앗긴 몫을 되찾는다’는 인상 때문에 자주 혼동되지만, 상대방과 청구 구조가 다릅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자체의 비율·계산법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에서 확인하세요. 두 청구권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도 있으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변호사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권자와 행사 방법

청구권자는 진정한 상속인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이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행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참칭상속인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재판상 청구해야 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참칭상속인) 주소지 법원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점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진정한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가장 흔한 사례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모르게 상속등기를 자기 단독 명의로 마치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 공유물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 상대방이 애초에 상속인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이혼한 배우자의 재혼 상대나 무효인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처럼 애초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점유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로 착오 등재된 경우 등은 전형적인 상속회복청구 대상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 구성과 기한 계산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소송 전에 준비할 자료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변호사 상담 시에도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료입니다.

상속인 자체가 없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 절차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의 귀속에서 다루는 상황과 겹칠 수 있어 함께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