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특별수익이란 — 미리 받은 몫은 상속분에서 뺀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로 정하고, 그 재산을 상속인으로서 받을 몫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대로 두면 미리 받은 사람이 이중으로 이득을 보게 되므로,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미 받은 만큼을 빼는 것입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 실제 해당 여부는 금액·시기·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므로 표는 일반적인 경향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여분이란 — 특별히 기여한 몫은 더 받는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그 몫만큼 상속분을 더 인정하는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인정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기여자가 공동상속인 자격을 갖출 것, 통상적인 부양·간호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기여일 것, 그 기여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실제로 유지되거나 늘었을 것. 사업체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했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넘는 요양·간병 비용을 부담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거론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며, 인정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의2. 상속재산 3억 3,000만 원, 자녀 C의 기여분 5,000만 원을 가정법원이 인정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상속인 순위와 법정상속분, 유류분의 기본 개념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에서,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실제 분배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는 방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서, 협의가 끝내 안 될 때 가정법원 절차는 상속 분쟁 조정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상속세액은 상속세 계산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