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액은 세 금액 중 가장 작은 값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에 따르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은 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② 법정상속분 상당액, ③ 30억 원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거나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즉 배우자에게 재산을 얼마나 몰아주는지와 무관하게 5억 원은 항상 보장되고, 그 이상은 실제로 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작은 쪽까지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법정상속분’은 협의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이 정한 비율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자녀 1인 몫의 1.5배를 갖습니다. 정확한 비율 계산법은 법정상속분·유류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일 2026년 하반기.

분할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실질 15개월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실제로 배우자 몫으로 분할하고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상속세 신고 자체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배우자 몫의 분할 신고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다시 9개월(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해 6개월 추가 연장 가능)까지 시간이 주어집니다. 정리하면 사망일로부터 실질적으로 15개월 안에는 배우자 몫을 확정해 신고해야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상속세 신고 자체의 기한은 상속 기한 계산으로 날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이는 배우자상속공제의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 상당액’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부간 사전증여 이력이 있다면 사전증여 10년 합산 규칙을 먼저 확인한 뒤 이 페이지의 계산 구조와 함께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법정상속분의 정확한 비율은 법정상속분·유류분에서, 신고를 이미 마친 뒤 배우자상속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여지가 있는지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포함한 전체 상속세 규모는 상속세 계산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